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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훈부(국문)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내용, 게시 시작일시, 파일, URL 정보 제공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조회 : 1,581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4-202-5253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국가보훈부 규제심사 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luxesunset@korea.kr)로 3.27.(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044-202-5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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