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 해명자료 | |
부서 | 보훈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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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43 |
□ 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18.6.6, KBS ‘뉴스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번 KBS에서 보도된 사례는 금년 보훈 보상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인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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