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로 국가의 역할이 미진하다”(SBS CNBC, 7.22)는 인터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은 연소득, 자산, 부채, 기초수급자 비율면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국민 노인세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보훈병원 무료 진료, 보훈섬김이 방문서비스 등 의료·복지서비스,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 취업알선,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원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인터뷰에서 인용한 “계층의식”은 147개 실태조사항목 중 하나로서 객관적인 생활수준 근거가 아닌 보훈대상자의 자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훈대상자 특성(평균 73.9세)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국민(평균 47세)과 단순 비교·추출해 이를 근거로 ‘국가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일반화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O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은 유사한 연령대인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소득은 보훈대상자(2,359만원)가 노인(2,305만원)보다 높으며, 자가비율도 보훈대상자(75.8%)가 노인(69.2%) 보다 높고, 부채는 보훈대상자(2,083만원)가 노인(2,630만원)보다 적으며, 기초수급자 비율은 보훈대상자(2.7%)는 노인(7.4%)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평생 동안 상이등급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40만원～663만원)과 수당(24만원~30만원)을 지급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무료 또는 60% 할인하여 의료를 지원하고, 요양지원과 보훈섬김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아파트 특별분양, 본인과 자녀에게 대학까지 무료 교육실시, 취업알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각종 보훈정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노후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그리고 계층의식은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식으로서 객관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 동일 연령대가 아닌 일반국민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60대 이상 비율 : 보훈대상자 86.8%, 일반국민 36.1%

 - 인터뷰에서 인용한 일반국민의 계층의식 조사대상은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13세 이상(평균 47세, 하층 44.6%)인데 반해 보훈대상자(평균 73.9세, 하층 55.1%)는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층이라고 응답한 55% 중 일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모두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O 따라서, 이러한 보훈대상자의 연령별 특성 및 다양한 국가의 보훈지원 정책 등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연령대가 아닌 일반국민(전연령대평균)과 단순 비교한 <계층의식>을 근거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