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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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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120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보훈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고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2.15.시행)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2021.6.30)을 설정하여 계속 시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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