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행정예고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가보훈처(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121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가보훈처장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