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행정예고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가보훈처(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156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보철구 품목인 ‘오토박스, 트랜스퍼보드’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일부 지급 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8,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aa920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현재 시행 중인 훈령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