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1.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소중한 의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better.go.kr(규제건의-규제개혁신문고-건의신청)

 2. 규제의 의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규제의 사례

   - 각종 인.허가(취소), 면허, 증명

   - 신고,고용, 등록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처리 절차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 후 14일 이에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