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 의약분업 예외 추진 | |
| 대한매일(2003.08.16) 및 동양일보(2003.08.15) 신문 기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 등은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타갈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8월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가운데 중등도 및 경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비의 50% 이상이 원외처방 약제비로 나가는 등 해마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보충해왔으나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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