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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보훈보상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에서 67만4천원으로 인상
◈ 나라사랑 국민정신 확산방안 수립시행, 독립운동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 보훈중앙병원, 제주휴양단지,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 착공
◈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전문인터넷 사이트 개설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을 보훈복지와 제2의 국가안보, 국민통합의 고유영역으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의 질 보장과 위국헌신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보훈보상 지원의 현실화, 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ㅁ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보훈의 이념과 보훈대상의 범위, 보훈보상의 원칙 등 국가보훈의 총괄
규범이 되는『국가보훈기본법』제정, 6월 공포
.신규보훈대상자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보상수준
을 검토하고 자문하는『국가보훈위원회』설치 운영
.보훈대상자가 이용하기 쉽고 빠른 서비스제공체계 강화
- 보훈 콜 센터 및 근접서비스지원팀 운영
- 제대군인종합지원 센터 설치
-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수원소재『보훈교육연구원』민족정기·제대군인 교육, 보훈정책 연구
기능 활성화 도모
ㅁ보훈보상 내실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기본연금, 부가연금 및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5% 인상
-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 →67만4천원
- 간호수당 월 최고 1백48만 9천원 →1백 56만 3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 최고 44만 1천원 →46만 3천원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10.7% 인상 : 월 28만원 →31만원
.무공영예수당65세→60세, 참전명예수당 70세→65세로 지급연령 하향
조정 / 무공수훈자 2,973명, 참전유공자 9,360명 혜택
.보훈중앙병원 건립 추진 및 지방보훈병원 시설 확충
- 2000병상 규모의 초현대식 보훈중앙병원, 부산보훈병원 540병상
대구보훈병원 500병상
.제주휴양단지 11월 착공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 확대 : 992억원 1,195억원
ㅁ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사업 전개
.독립·호국·민주정의 정신을 나라사랑 국민정신으로 계승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연구·여론조사·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확산방안
마련·시행
- 6·25전쟁, 베트남전, 4·19, 5·18등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분야의
사료 수집
.광복 60주년 계기 대대적인 독립운동 사료정비 및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추진
- 보훈처, 대학연구소, 관련전문가등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묻혀진 독립운동사료 체계적 발굴
- 35,000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활용도 제고
- 독립운동 참여기록 확인자 43,000명 중 포상심의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포상심의 완료
.현충시설 건립 및 지원
- 1,530여개의 현충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 대전시 충혼탑 건립 등 총 38개의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2004년 이후 새로운 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방침 결정
- 국내·외 현충시설 및 독립운동사적지 관련 탐방코스 개발
ㅁ참전기념행사 확대 추진
.한·불 참전기념사업 협약에 따른 기념행사
- 양국 참전용사와 후손, 청소년들의 교류 방문
- 양국 6·25전투사 재정리 등 전쟁자료 출판 및 발굴
- 전쟁사료 전시회, 강연회 등 공유유산의 보존과 확인사업
내년에 실무 협력팀 구성 세부방안 마련
.6·25참전국가와 참전기념사업 교류협정 확대 / 호주, 캐나다 협의
부산 UN공원묘지 안장자 유가족 초청행사
ㅁ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확대
.제대군인지원센터 2월 개소
- 제대군인의 진로지도 및 취업 창업지원
- 취업·창업은 전문가 용역 운영
.제대군인 취업전문 인터넷사이트 개설 운영(2004. 1월)
.내년 상반기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취·창업교육실시
.제대군인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관리로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 2005년까지 5년 이상 복무자 35만 6천명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10년 이상 / 197,000명, 10년 미만 / 159,000명)
- 장기복무제대군인 실태조사 및 지원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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