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훈제도 | |
| 6급 비상이사망유족 연금 지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6급 전·공상군경 유족에게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6급 전·공상군경이 사망시 상이처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상이처가 원인이 아닌 6급 전·공상군경의 유족에게 기본연금 18만원과 부가연금(10천원 ∼ 211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70세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명칭하여 예우하며,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월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 |
| 파일 | |
|---|---|
| URL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청소개